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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하루만에 질병 발생한 애완견, 무보증이라며 피해보상 거부시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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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질문 |
- 2009.6.14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비글을 30만원에 카드할부로 구입함.
- 그러나 6.15 동 애완견이 설사 및 구토증상을 보여 판매업자에게 문의하니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여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수액투여 및 입원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함. - 동 애완견은 걷지도 못하여 판매업소에 연락하니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6.16 방문하니 5만원을 추가지급하지 않아 보증이 불가하다고 하며 애완견의 치료조차 거부하고 있음. - 치료비 배상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 '무보증' '보증불가' 라고 계약서상 부동문자(인쇄체)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1항 및 제7조 3호에 의거 부당 약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애완견 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 배상 또는 폐사시 구입가 환급도 요구할 수 있음.
- 배상 근거 ㅇ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ㅇ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3호(면책조항의 금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그러나 계약서상 동 조항을 자필로 작성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 약관으로 보기는 어려움.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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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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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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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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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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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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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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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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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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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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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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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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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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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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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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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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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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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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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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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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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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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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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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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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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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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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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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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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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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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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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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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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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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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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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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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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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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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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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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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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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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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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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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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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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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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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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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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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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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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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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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