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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미 자재가 준비가 되어 계약해지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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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창호유리 |
질문 |
-2007년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사에서 권유하여 분양 받을 때 분양소 한 켠에 있는 발코니 확장 관련 업체가 함께 접수를 받고 있기에 당연히 협력 업체인줄 알고 발코니 확장을 계약하였음.
-총 공사대금이 2,800만원인데 주위에서 공사비가 비싼 것 같다고 하여 발코니 공사 전문 업체 여러 곳을 확인한 결과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공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 -사업체에서는 이미 자재준비가 되어 있어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지? |
답변 |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을 하면서 소비자가 약관을 잘 읽지 않고 계약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약관의 조항을 들어 계약 성립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해약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업체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창호공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경우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을 배상이 기준이 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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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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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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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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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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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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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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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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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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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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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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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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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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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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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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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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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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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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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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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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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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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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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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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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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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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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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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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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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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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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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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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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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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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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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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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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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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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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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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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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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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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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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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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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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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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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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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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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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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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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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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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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