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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카드 부정사용 대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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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가 옴.
-확인하니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카드 발급신청을 받으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카드회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대금 납부를 거절함. -카드회사는 직장 건강보험증이 첨부되어있어 직장재직사실 및 본인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
답변 |
-소비자는 자필서명 대조 등을 통해 카드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함.
-해당 카드발급 신청서가 팩스로 수령한 것이거나 복사본인 경우, 또는 카드회원 명의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명의도용에 의한 발급임을 추정할 수 있음. -카드회사가 이 추정을 반증하지 못한다면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 -카드 발급 시 신청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카드회사가 지는 것이 합당함. -카드회사가 철저하게 신원 확인을 거쳐 카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명의도 용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명의 도용 자와 명의자간의 위계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카드회사를 속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카드회사는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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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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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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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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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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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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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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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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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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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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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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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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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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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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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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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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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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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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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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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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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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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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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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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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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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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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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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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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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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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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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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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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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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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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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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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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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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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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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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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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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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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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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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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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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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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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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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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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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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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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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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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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