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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가 있어 월세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시 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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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다세대주택 |
질문 |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로 원룸을 얻어 이사함.
-건물주가 찾아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가니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함.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음에도 별 무리 없이 계약을 하게 된 거였음. -건물주는 여자 혼자 산다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준거라면서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 방을 빼라고 함.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계약만 도와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방을 빼면 미리 지급한 월세와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집을 구하는 동안의 일실소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 -보상이 가능한지? |
답변 |
-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상으로 주택을 임대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살아야 되고, 누구는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집주인이 중도계약 해지하려면, 민법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르는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함.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실은 아님. -집주인과의 분쟁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여 증거를 남기기를 권고함.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 시, 군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기를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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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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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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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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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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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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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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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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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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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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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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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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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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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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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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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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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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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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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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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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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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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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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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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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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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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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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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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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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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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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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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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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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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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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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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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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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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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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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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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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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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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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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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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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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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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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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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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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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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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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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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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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