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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중도해지시 할인전 가격 적용시 처리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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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소비자는 2008.1.8. 사업자와 헬스장 6개월 회원권을 등록하며 정가 480.000원이나 할인을 적용받아 300.000원을 결제함.
- 1개월 정도 운동을 한 후 개인 사정상 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정가 480.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계산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30.00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중도해지시 정가를 기준으로 해지처리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사업자가 해지 조건 등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 해지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중하게 위약금 수준을 정한 것은 이에 해당되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중도해지시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인 36만원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산정해 처리해야 할 것임. - 단, 신용카드 수수료란 대금 결제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취소할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게되므로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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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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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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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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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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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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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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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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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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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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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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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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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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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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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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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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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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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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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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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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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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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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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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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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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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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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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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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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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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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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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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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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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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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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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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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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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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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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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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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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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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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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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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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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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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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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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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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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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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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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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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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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