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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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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질문 |
- 지난 12.1.부터 12.31.까지 입주지정기간이었으나, 사업자측은 사용승인을 12.26.에 받은 바, 입주자들의 항의로 잔금 납부기간을 다음해 1.30.까지로 연장하기까지 함.
- 하자 보수 요구 사항을 시공사측 현장사무소에 보낸 후, 매주 주말 보수 사항을 점검하였으나, 보수 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여 잔금 납부를 유예하였고, 거실 내부 바닥과 벽면의 뒤틀림으로 추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연하여 입주가 불가하게 됨. -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아파트의 주요부분이 완성되었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시공 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관련 판례가 있음. -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대법원 2006. 4.28. 선고 2004다39511).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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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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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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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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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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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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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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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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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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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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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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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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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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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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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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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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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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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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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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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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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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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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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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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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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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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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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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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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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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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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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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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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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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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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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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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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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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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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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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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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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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