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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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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치과 |
질문 |
-30세(여)로 2004.1. 치과병원에서 상악 우측 사랑니 발치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서, 2005.2.2. 하악 우측 사랑니 발치 후 우측 하순 및 턱 부위 감각이상과 통증이 발생되어 약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음.
-2007.9. 다른치과에서 근전도 검사상 우측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09.6. 시행한 근전도 재검사에서도 신경증상이 호전 없고 감각이상의 후유증이 지속되어 장해진단을 받음.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사랑니 발치 후 발생된 장애에 따른 보상액은 어느정도인지? |
답변 |
-사랑니 발치 전 촬영한 방사선 필름으로 치아의 형태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랑니 발치 당시 기재된 진료기록상 치근과 신경의 위치(형상화한 그림 등 발치 후 감각이상이 발생할 가능성)로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CT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진료 당시 CT 검사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발치 전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함.
-발치술 승낙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도록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보상 받을 수 있어 보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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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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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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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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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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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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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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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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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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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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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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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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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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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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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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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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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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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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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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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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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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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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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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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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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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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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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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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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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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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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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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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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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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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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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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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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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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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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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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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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