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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수한 콘도 미니엄 회원권 명의 개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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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질문 |
- 2008. 1. 1. 부친 ooo 으로부터 ㅁㅁ 콘도 회원권을 600만원에 구입하고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2008. 2. 1. 부친 ooo이 ㅁㅁ 콘도 회원권 명의 개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자는 콘도 시설 관리비로 50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며 명의개서를 거절함. - 콘도 시설 관리비 납부 없이 명의 개서를 원함. - 대응 방안은? |
답변 |
- 일반적으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시설 위탁 관리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보증금 역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의 합리적인 금액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됨. - ㅁㅁ 콘도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함이 없이 명의 개서가 필요한 회원들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의 징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급박함을 이용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음에, 더욱이 명의 개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회원 명의를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갖춘 명의 개서 요구에는 보증금납부 여부를 떠나 명의 개서를 해주고 추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보증금 문제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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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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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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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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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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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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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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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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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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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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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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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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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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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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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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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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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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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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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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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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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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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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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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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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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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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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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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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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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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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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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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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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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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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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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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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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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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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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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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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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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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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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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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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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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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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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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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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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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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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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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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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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