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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피부트러블 발생하는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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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 미성년자가 차량 안에서 판매원이 화장품을 테스트 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천연화장 품이고 2만명 대학생을 상대로 할인행사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정가의 70%로 할인가 45만원에 3세트를 준다고 하여 구입계약 함.
- 집에 와서 화장품 써보니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피부 트러블만 더 생겼고, 돈도 없고 해서 첫 달에 돈을 안냈더니 둘째 달에 돈 내라고 연락이 와, 화장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생긴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첫 째달 돈도 안내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함. -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보내겠다고 하자, 화장품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응검사를 따로 해야 된다면서 복잡하다고 안 된다고 함. - 이후 도저히 지불 능력이 없어 인터넷에 화장품을 검색해보니 불만글들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화장품세트를 35만원에 샀다고 하는데, 화장품 가격 차이가 10만원이나 되는 것도 부당함. - 현재 만18세 미성년자이고 구입당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조건없이 반품 및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 및 대금납부책임 없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됨. - 현재 사업자가 추심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계약취소통보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미성년자계약에 대하여 취소요청한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며, 이는 차후 미성년자 당시 계약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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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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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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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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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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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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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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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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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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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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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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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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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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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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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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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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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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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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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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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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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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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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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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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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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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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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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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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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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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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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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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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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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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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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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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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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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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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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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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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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