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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실한 신분증 이용하여 제3자가 이동전화 명의도용 개통한 경우, 대응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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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질문 |
- 2007. 3. 주민등록증 분실한 일이 있었는데, 2007. 12. 제3자가 동 신분증을 이용, 이동전화를 개통함.
- 47만여 원의 미납금이 발생시킨 사실을 얼마 전 인지, 명의도용 신고한 상태인데 이후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
답변 |
- 통신사가 자체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을 인정하고 요금청구 취소를 결정한다면 신용상의 불이익도 사라짐. 따라서 일단 경찰에 도용자수사를 의뢰하는 등 가능한 도용여부확인을 위해 협조해야 함.
- 만약 도용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소비자 기관 상담 등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 - 명의도용 인정에 대한 우리 원의 판단기준은 가입과정에서의 사업자 과실여부 판단으로서, 신분증 첨부여부 및 가입신청서상 주요 정보 (청구지주소, 요금납부계좌 등)를 살펴봄. - 즉, 신분증 누락되어있으면 100% 사업자 과실 (신분증 위조 시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움) 요금납부계좌 명의자가 이동전화명의자와 상이할 경우 납부자의 신분증도 첨부되어있어야 함. 또한 청구지나 납부이력 추적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용여부를 판단하게 됨. - 한편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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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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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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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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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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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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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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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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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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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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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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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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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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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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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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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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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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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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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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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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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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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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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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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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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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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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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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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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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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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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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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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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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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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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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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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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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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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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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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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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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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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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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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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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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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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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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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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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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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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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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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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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