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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 무효계약 취소 시 이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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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질문 |
- 2007. 2. 28.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무배당 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2009. 5. 6급장해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모집인이 불법적으로 방해하여 그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청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계약무효와 보험료 및 이자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하는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 |
답변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집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나 보험청약서의 작성 주체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서 질문표 상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면 과연 모집인이 체크하지 않은 것이 고지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고 오히려 모집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전화로 하는 계약이고 전화로 6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누락하였고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을 때 받지 못하는 보험금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모집인 및 보험회사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권리이지 의무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반환채권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그것을 안날로부터 1개월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보험계약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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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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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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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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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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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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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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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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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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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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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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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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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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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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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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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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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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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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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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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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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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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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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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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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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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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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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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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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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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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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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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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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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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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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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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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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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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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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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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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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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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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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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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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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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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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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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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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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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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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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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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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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