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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토바이 판매 선금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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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질문 |
- 오토바이 물품을 보여주지 않고 50만원 선금을 내면 오토바이를 구해준다고 하여 물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게 한 뒤, 마지막 지불 날짜에 오토바이를 보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선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음.
- 매매계약서 당시도 상태확인 후 결정이라고 하였으나, 자기들도 오토바이를 가져오고 수리하느라 수고했다며 선금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답변 |
-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계약금의 형태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특이한 사례는 아니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는 가능하면 사전에 대상 물품을 확인한 후에 구매여부를 결정하여야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임.
-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물품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 후에 제품을 확인하고 계약 당시에는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품확인과정에서 해약할 경우 위약금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조건을 미리 제시해 두어야 할 것임. - 위 사례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구매여부를 결정한다고 계약하였으므로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다면 선납금 전체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 수리비를 판매자가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임.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선납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판매자에게 발송하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액재판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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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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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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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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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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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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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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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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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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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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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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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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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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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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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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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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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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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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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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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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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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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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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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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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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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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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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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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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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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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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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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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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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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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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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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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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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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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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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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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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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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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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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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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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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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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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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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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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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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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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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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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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