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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시 최신형으로 설명들었던 오토바이가 이전 모델인 경우의 보상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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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질문 |
- 2007년도에 생산된 오토바이를 500cc로 알고 구입하면서 670만원 중 570만원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12월말까지 지불하기로 함.
- 12월초에 시동불량 하자로 피신청인 측에 수리를 의뢰하던 중 1년 전에 생산된 제품임을 알게 됨. - 피신청인 측에 이의제기를 하니 자신은 신제품으로 하자 없는 제품이라고만 설명했다며 교환이나 차액 보상을 요구를 거절함.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
답변 |
- 이륜자동차 역시 자동차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공산품이며, 도로 위를 주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격도 비싸고 품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구입단계에서 가능한 한 세세한 검증이 필요함.
- 오토바이도 연식에 따른 중고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모델인 경우에도 생산년도 마다 외형 또는 일부 부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위 사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생산연도 설명여부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 구입단계에서 연식은 매우 중요한 선택정보로서 소비자가 이를 소홀히 한데 따른 책임을 달리 물을 방법이 없을 것임. - 다만, 연식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구입한 가격이 어느 연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전 연식의 차량에 대하여 새 연식의 차량가격을 지불하였다면 사업자가 연식을 속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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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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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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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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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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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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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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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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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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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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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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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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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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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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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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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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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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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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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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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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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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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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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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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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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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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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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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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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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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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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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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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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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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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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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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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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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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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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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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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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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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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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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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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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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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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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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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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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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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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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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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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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