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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형승용차의 리콜 수리비에 대한 환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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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질문 |
- 4년전 소형승용차를 구매하여 운행하던 중, 차량의 계기판에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하자로 서비스센터를 통해 2개월전 유상수리를 받음.
- 최근에 동일한 하자로 공개리콜을 실시하게된 것을 알게 됨. - 2개월전 리콜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의 환급요구가 가능한지요? |
답변 |
- 수리비 환급 요구가 가능함.
- 자동차의 리콜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를 통한 강제리콜과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로 실시. - 리콜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정하며, 기간은 해당 리콜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신청인의 경우 제작사의 리콜 결정 2개월전에 수리를 한 부분이 동일한 하자일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수리비의 환급이 필요함('09.3.29.부터 시행) * 자동차관리법 - 수리비 보상액은 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자동차 제작자등이나 부품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정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1. 자동차 제작자등이나 부품 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 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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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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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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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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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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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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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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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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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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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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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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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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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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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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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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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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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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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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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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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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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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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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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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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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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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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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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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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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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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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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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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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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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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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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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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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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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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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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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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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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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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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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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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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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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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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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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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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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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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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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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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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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