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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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서비스 접속 장애 다발로 인한 위약금 면제 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K통신사 메가패스 인터넷서비스를 1년 약정하여 설치후 사용한지 1개월 정도됨.
-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지금까지 5회 가량 방문 A/S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구했던 바, 통신사측에서는 계속해서 A/S만 받으라는 입장임. - 통신품질 장애로 수회 수리 받은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지? |
| 답변 |
-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임. - 상기 기준 확인 후 위약금 없이 계약 가능함에도 통신사측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계약서, 수리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기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