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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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운동기구 인수 전 청약철회 시 택배비 부담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기구를 주문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다행히 취소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어 취소를 하였으나 인터넷쇼핑몰측에서 이미 물품을 발송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되고 반품 처리해야하는데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함.
- 취소버튼이 활성화 되어있어서 취소한 것인데 배송비를 왜 물어야 하냐고 하니까 2,500점 포인트 줄 테니 5,000원 붙이라며 협력업체라나 뭐라나 전산입력이 늦어서 그렇다고 함. - 자기들끼리 업무처리가 늦어서 발생한 일인데 왜 소비자에게 2,500원을 물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또 준다는 포인트 2,500점은 이 쇼핑몰을 이용 안 하면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답변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법 제18조제9항).
-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