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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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수강신청 후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수강료 반환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7개월간 공인중개사 학원대금 95만원 결제함.
- 2개월 수강 후 개인 사정상 통보 없이 2달 결석, 도저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학원측에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월 수강료가 20만원으로 교재비 14만원을 더하면 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함. - 교재는 사용한 흔적이 있음. -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내용증명 발송함. - 학원법에 따른 적정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 답변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일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환급 가능. 다만, 학원의 동의 하에 수강기간을 연기한 경과라면 연기신청서를 근거로 이행이나 해제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연기신청은 따로 안 했고 결석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은 어렵다고 할 것임.
- 한편, 교재대금의 경우, 수강자가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돌려받기 어려움.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