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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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연령특약 미설명으로 발생된 피해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어머니는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들(30세 미만)이 차량을 운행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위 계약이 운전자연령 만30세 이상의 특약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나이가 30세에 미달하여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함.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는 운전자 연령이 만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도 않았음. -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
| 답변 |
- 보험회사는 동 특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지게 되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동 특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측에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만약 연령한정특약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