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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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합의 후 추가진단 (1주) 발생한 경우 합의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2009.7.25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2주 진단을 받음.
- 2009.7.28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는데 2009.7.29 병원에서 추가 1주 진단을 내림. - 보험사에 추가 진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추가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추가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합의당시 경솔, 궁박, 궁핍, 사기 등의 경우에 국한하고 있어 동 사유가 없다면 합의의 효력은 유효함.
- 또한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한데, 2주 진단 후 합의한 뒤 추가 1주 진단은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합의당시 경솔, 궁핍, 궁박, 사기 등의 사유가 없다면 추가보상은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