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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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드라이클리닝 후 변색된 양복의 배상책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양복지 |
| 질문 |
-작년에 산 양복을 드라이를 했는데 하의가 노란색으로 물들었음.
-세탁소에서는 여름 바지라서 땀에 젖어 그럴 수 있다고 함. -바지 제조업체에 가서 문의를 하였으나 소비자과실로 판명됨. -개인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은 아님.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
| 답변 |
- 심의결과 그 원인이 그 원인이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나 제품 소재의 자연현상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배상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이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유관기관에 시험검사를 요청하여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험검사나 심의를 통하여 세탁하자가 확인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하자라면 보상 요구는 불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짐. -모,모혼방,견소재의 남성양복의 내용년수는 4년이며 1년 경과면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60%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