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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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개인적 사정으로 학원수강료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 질문 |
- 학원수강을 신청하고 교육비 274,000원을 결제함.
- 교육 개시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 및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음. - 학원측은 환급까지 약속을 한 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전액환급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개인 사정에 의한 해지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개시 이전이라면 지급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학원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 판단자료가 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규정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됨. -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학원 이용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계약서에 학원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환급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 정하고 있음.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