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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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국외 여행 계약했으나 비자 문제로 입국 거절된 경우 계약금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국외여행 |
| 질문 |
- 해당 국가에 여행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국외 여행 상품을 계약함
- 그러나 이후 확인하니 해당 국가의 비자가 발행 거부된 적이 있다면 입국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비자나 여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
- 여행사와 비자 발급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그 시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비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사업자의 고지가 있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시의 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20일 전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 전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