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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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과다약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부동산중개 |
| 질문 |
-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매도함.
- 중개업자측에서 1.000만원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800만원에 구두상 협의한 상태임. -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800만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
| 답변 |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상태라면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구두 합의 상태라면 중개수수료 요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될 것임.
-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기준 현재 요율은 아래와 같음. 가. 부동산의 매매ㆍ교환(의뢰자가 각각 부담) -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 : 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 거래가액 (5천만원 ～ 2억원 미만) : 요율 (0.5%) : 한도액 (80만원) - 거래가액 (2억원 ～ 6억원 미만) : 요율 (0.4%) : 한도액 (없음) - 거래가액 (6억원 이상 고급주택) : 요율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나. 전세.임대차(의뢰자가 각자 부담) -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 : 요율 (0.5%) : 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천만원 ～ 1억원 미만) : 요율 (0.4%) : 한도액 (30만원) - 거래가액 (1억원～ 3억원 미만) : 요율 (0.3%) : 한도액 (없음) - 거래가액 (3억원 이상 고급주택) : 요율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8내에서 중계의뢰인과 중계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