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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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좌번호 잘못 입력으로 타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원화예·적금 |
| 질문 |
- 모 은행에서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됨
- 은행에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 달라고 했으나 은행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동의해 주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고 하며,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음 -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예금주가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밖에 없고,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은행의 계좌번호는 그 체계가 마지막 자리는 체크 디지트라고 하여 계좌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검증하는 번호라서 계좌번호가 오류 입력되면 오류 입력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입금이 안 되는데 입금이 된 것은 의문임 - 다른 사람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은행에서 예금주에게 연락하여 잘못 입력된 사실을 알리고 은행에서 기타 지급으로 인출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인출하여 환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절차임 - 그러나 예금주가 이를 거부하면 은행입장에서는 송금인과 예금주의 관계 및 송금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인출할 수 없음 -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음 - 예금주가 잘못 입금된 돈인줄 알고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