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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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격 오안내를 이유로 취소 요구하는 LCD 컴퓨터모니터 구입계약 이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
| 질문 |
- 전자상거래로 LCD모니터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판매자가 유선상으로 가격이 잘못 안내되었다며 계약 취소하겠다고 함.
- 가격의 잘못 안내는 사업자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
|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 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제2항).
- 이에 사업자가 지체 없이 가격의 오기재를 안내하였고,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한다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