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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천시 포장이사후 의류에 곰팡이 발생한 데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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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질문 |
- 소비자가 '08년 7월 포장이사를 하면서 당일 폭우로 인해 이사짐을 운반하는데 무리가 되니 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으나 사업자가 무리하게 이사를 함.
- 이사 당시 포장박스가 다 찢어질 정도로 비에 젖었는데, 이사 후 1주일 정도 지나 옷에서 곰팡이가 나타남. - 사업체는 소비자가 제때 세탁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니 배상할 수 없다고 함. - 이 경우 소비자는 훼손된 의류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이사 당일 우천 상황이었다면 사업자는 이사화물이 비에 젖지 않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사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면 사업자의 이사화물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없음.
- 다만, 소비자 역시 우천 시 이사가 이뤄짐으로 인해 의류 등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확인하여 세탁을 하거나 세탁비가 과도하게 소요될 경우 사업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이사업체의 곰팡이가 발생한 의류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없으나 소비자 역시 부분적인 과실이 있어 배상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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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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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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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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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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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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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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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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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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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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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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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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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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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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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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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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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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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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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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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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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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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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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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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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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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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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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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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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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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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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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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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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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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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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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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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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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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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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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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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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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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