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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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패딩점퍼 대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점퍼·재킷류 |
| 질문 |
- 전자상거래로 패딩점퍼를 주문(59,000원)하여 제품이 배송되었으나 광고내용과 디자인 등에 차이가 있어 반품했는데 옷에 향수 냄새가 나서 이는 착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품이 안된다고 주장함.
- 옷을 착용한 적이 없고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반품 사유를 만든 사업자의 행태는 문제가 많은데 보상방법은 있는지? |
| 답변 |
-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옷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반품 거부사유가 인정됨.
-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제17조(청약철회) 제1항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동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옷을 착용했다는 근거를 입증해야 반품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