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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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단순 치료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 후 1년 뒤 위염진단을 받고 1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보험사에 입원급여금을 청구함.
- 보험회사는 가입 2년 전 위염으로 2일 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 처리함. - 단순 치료사실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 답변 |
- 소비자가 2년 전 위장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에게 속이 좀 거북하다고 하니까 위궤양의증으로 가진단하여 위장약을 지어준 것일 뿐 만성으로 인한 약의 장기복용이나 내시경을 통한 정확한 진단도 아니었고 의사의 추정소견이었는 바,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과거의 중요 병력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숨기거나 중과실로 인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경우 가끔 과음 내지는 폭음을 한다든지, 일시적인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을 찾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고 몇 년 전의 경미한 치료사실을 일일이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경미한 위궤양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단순히 구두로 설명한 증상에 대하여 의증으로 가진단한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의사의 정확한 진단으로 볼 수 없기에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지된 계약도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