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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누수로 인한 휴관시 피해 보상 요구 가능한 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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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소비자는 '05.3월 6개월간 사업자와 헬스장을 6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43만원을 지급함.
- 소비자는 계속 운동해 왔으나 사업자의 샤워실 누수 관계로 5.8-5.17.까지 휴관이라는 일방적 문자를 받음. - 소비자는 10일 정도 운동을 하지 못해 체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중도해지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총이용대금의 10%를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의 샤워장 누수로 인해 10일간 운동시설이 중단된 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느냐인지 여부가 관건임. - 통상 사업자가 자체 시설상의 하자로 10일 정도 공사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계약의 해지 사유까지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기간 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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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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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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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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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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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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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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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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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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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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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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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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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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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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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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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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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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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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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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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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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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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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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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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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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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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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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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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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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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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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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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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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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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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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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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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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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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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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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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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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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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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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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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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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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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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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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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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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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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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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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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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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