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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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오락기 구매 후인수 전 업체 부도 시 할부 항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전자오락기 3대 구매 약정 후 현금 150만원과 신용카드 840만원을 3개월 할부결제 후 물건을 찾으러 일주일 후 내방하니 대표자가 도주하고, 연락이 두절됨
- 카드사에 할부 항변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이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한 상황이므로 회원이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거절함 - 결제일이 다음달 20일인데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 답변 |
- 할부거래법에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오락기를 영업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따라서 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의적으로 대금 편취후 도주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병행하는 것이 좋음 - 한편, 상행위 여부는 별개로 할 때 카드사에서 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임(신용카드 할부결제 했더라도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전액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고 회원이 카드사에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할부항변권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