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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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대리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차주의 보험금 청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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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의뢰자 사이에 대리운전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의뢰자가 부상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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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대리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이고 승낙피보험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부상케함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아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7다87221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