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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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파트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피해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사전점검 결과 많은 하자가 나타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입주지정기간의 마감일까지 처리가 안되어 잔금을 이후에 납부함.
-잔금 납부 당시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다며 연체료를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며 연체료를 재차 요구하여 약 29만원을 연체료로 지급함. -하자보수가 안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았다고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시공업자가 대신 지체상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 답변 |
-시공사의 연체료 적용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여짐.
-통상 지체상금의 요구는 입주예정일까지 시공업자의 귀책으로 준공이 안 되었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예를 들면 침수사고 등)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하자가 아닌 입주후에도 하자보수가 진행될 수 있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