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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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헬스클럽 폐업으로 할부거래 항변권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2.21 헬스클럽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125만원을 카드 할부 110만원, 현금 15만원으로 결제함
- 3.31 헬스클럽이 문을 닫았고, 4.14. 부도처리 됨 - 해당카드사에 4.16.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향후 대응방안은? |
| 답변 |
-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항변권 인정을 위해서는 항변권 행사의 원인, 계약의 내용 두 가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체가 폐업하였으므로 항변사유 입증보다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 많은 경우 회원 가입을 할 때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계약 내용 입증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매출전표 사본, 전단지, 타회원의 계약서 등)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