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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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혼유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기타민영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원의 과실로 디젤차량에 가솔린을 주입하여 차량을 수리함.
- 주유소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소비자도 주유명세표에 휘발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20% 있다고 주장함. - 주유원의 과실이 명백한데 보험회사의 과실적용이 타당한지? |
| 답변 |
-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음.
-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임. - 2008년 부산지법에서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음. - 경유 차량 운전자가 사용 연료를 알리지 않고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였다면 3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어 20%의 과실적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