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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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포장이사 중 분실된 자건거의 배상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08년 12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과정에서 사업체의 부주의로 고가의 자전거(1년 전 1,000,000원에 구입)가 분실되는 피해를 입음.
- 사업체는 이사 당일 이사화물의 차량 적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업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음. -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업체에 대해 분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자전거에 대한 보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를 분실했다면 타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사 업체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