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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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발코니 등 확장공사 하자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인테리어설비 |
| 질문 |
- 신규분양아파트 확장공사(거실, 침실 2개 등) 계약을 하고 확장 공사를 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함.
-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확장된 발코니 마루가 변색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변색 원인을 확인하니 샤시와 벽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마루바닥이 변색되는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샤시업체에 연락하여 누수로 인한 마루 변색 등의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보수 등을 요구하자 샤시업체는 본인들의 책임 범위가 아니며 확장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사업자의 책임이라며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
| 답변 |
- 새시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새시 시공불량으로 볼 수는 없음.
-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와 새시 시공을 각각의 사업자가 달리 했을 경우 새시 누수로 인한 마루 등의 피해의 책임소재 구분은 먼저 소비자가 새시시공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함. - 이는 새시가 완전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마철에 새시바 벽의 틈새를 통해 외부 빗물 등이 누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새시업체에서 계약 당시 완전 수밀성을 보장해 준다는 계약이 없었다면 누수로 인한 마루피해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사업자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봐야 함. -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공사는 공정상 새시시공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고 이때 인테리어업자에게 새시의 방수 여부를 확인하여 여기에 맞게 보강공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반대로 새시의 100% 수밀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했다면 이를 믿고 방수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