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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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차주의 동의 없이 수리시작 후 탈착공임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 질문 |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서 그 근처 정비소로 차를 견인함.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정비소에 전화하여 집근처 정비업체로 옮기겠으니 수리를 하지 말라고 통보함. -이미 차를 다 분해하여 수리를 시작한 상태라며 차를 가져가려면 탈착 공임을 지불하라고 함. -견인기사가 차를 견인할 때 인근 정비업체로 견인하라고만 하고 수리시작 여부는 언급을 하지 않았음. -탈착공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
| 답변 |
-차를 정비업체에 입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리를 원하지 않으면 수리를 시작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수리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는 상태로 사고차량이 입고되었다면 정비업소가 수리를 시작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수리 지시 없이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정비업소 입고의 의미를 놓고 명쾌하지 않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운전자의 지시 없이 견인기사가 마음대로 차량을 견인하여 수리한 경우라면 견인업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임. -수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상 경과한 상태라면 보관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