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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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허위 광고로 피해 입은 통신교육 보상 가능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MBA 1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광고하여 계약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이보다 절반 가격으로 가격을 낮춰 약 40만원의 피해를 입음.
- 1기에 한해 낮은 금액으로 모집한다고 광고해 놓고 이후 더 낮은 금액으로 모집을 하는 건 허위 과장광고 등에 해당되어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
| 답변 |
- 시장주의 자유경제사회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시장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시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나 제3자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임.
- 한시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1기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해놓고 더 낮은 가격으로 2기 또는 3기생을 모집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임. - 물품이나 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시는 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