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사은품으로 받은 유리컵사용중 손을 다침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외식 |
| 질문 |
-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유리컵을 세척하던 중 파손되어 손을 다침.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유리컵 세척시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함.
-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유리컵을 공급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제조업자에게 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푸드점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