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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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영업사원의 폐차 밀소지연으로 발생된 과태료 보상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중형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기존 사용하고 있던 차량(12년 경과됨)을 영업사원에게 폐차를 해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등록관청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됨.
- 영업사원은 폐차를 소비자가 직접해야 하는데 협조차원에서 행정처리를 지연하였다고 하면 과태료에 대해 각자 50%씩 부담을 하자고 하는데 과태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 답변 |
-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 검사 등)이 소멸됨.
- 말소등록의 원인으로는 폐차, 반품, 천재지변, 수출예정, 도난, 연구시험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 소유자의 직접 말소등록신청을 영업사원이 위임받아 대행할 경우 폐차사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발급받은 날부터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됨, - 영업사원이 신차 구입계약과 연관된 서비스차원 말소신청 대행을 하는 과장에 폐차말소 등록신청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된 과태료는 영업사원의 책임이 있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