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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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격표시 착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물품 인도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 질문 |
- 최근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통상적인 가격의 90%나 할인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함.
- 주문 다음날 사업체로부터 인터넷으로 제품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품가격에 ""0""을 하나 빠뜨렸다고 하면서 구매취소를 요청한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받음. - 사업체의 구매취소 요구를 받아주어야 하나요? |
| 답변 |
- 전자상거래 사업체에서 인터넷쇼핑몰에 가격표시를 할때 ""0""을 하나 빠뜨린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취소 요구가 가능.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됨. - 과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도 이 건과 같이 쇼핑몰 사업체에서 제품가격을 표시하면서 통상가격의 90%나 낮게 표시한 것에 대해 사업체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취소가 가능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