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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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으로 구매한 전자제품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 질문 |
- 최근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사업체에게 반품 및 대금환급을 요청함.
- 사업체에서는 포장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 답변 |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에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고 규정되어 있음. - 만약 사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피해내용, 반품요구자료,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