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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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료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건강(암·기타질병)보험 |
| 질문 |
- 5년전 2003년 'OOOO간병보험'에 가입하여 유지 중인데, 1999년 진단받아 2002년까지 약물 치료한 갑상샘기능저하증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음.
-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지? |
| 답변 |
- 소비자가 통상 계약 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보험청약서상의 질문표에 약물 치료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임.
- 상법 제651조에서도 보험계약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부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 후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건 계약은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계약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보험회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