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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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상품 설명을 듣지못한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및 환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건강(암·기타질병)보험 |
| 질문 |
- 소비자의 배우자는 2007.7.12. 보험회사와 무배당 OOOO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당시 상품 설명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해당 약관도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였는데,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해지할 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임.
-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신청인의 주장처럼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이 성립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단순히 약관 미교부 및 자필서명 미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임의해지(중도해지)는 가능하므로 기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