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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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목욕탕 신발 분실 시 손해배상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공중목욕탕 |
| 질문 |
-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운동화가 분실됨.
- 사물함에 넣지 않고 현관에 있는 신발장에 넣어둠. - 분실 시 보상 불가 안내문을 근거로 배상을 거절함. - 보상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임. - 사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