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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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업장에 설치한 인터넷 접속장애 해지 시 위약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3년간 K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약정기간 만료로 해지하고 2008년 여름에 Q사의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 설치함.
- 그 후로 인터넷 끊김 현상으로 3~4회 A/S를 신청했는데, 설치장소가 사업장이라 밤에는 A/S 받기도 어렵고 인터넷선으로 연결되는 카드조회기 이용도 문제가 많았음. - 이에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지처리가 된다고 함. - 수회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인터넷 접속 장애로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개인소비자)로 정의되어 사업장(회사)에서 사용(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인터넷으로 유관기관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우니,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로 상담문의 하기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