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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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예금 만기 미통보로 손해입은 경우 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원화예·적금 |
| 질문 |
- 1년 만기로 정기예금상품을 가입했는데 만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만기일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알게 되어 인출함
- 이자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었는 바, 은행에서 만기를 통보해 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은행에서 만기를 통보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
- 은행의 예금은 예금주가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추심채무이므로 예금주의 요청이 없으면 은행은 예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예금주도 추심 없이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정액을 일정기간까지 은행에 예치한 후 은행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만기가 되어 은행이 예금주에게 통보하여 예금을 찾아가라고 할 의무는 없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음 -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가 되면 예금주에게 전화하여 만기가 되었음과 예금을 재예치해줄 것을 권고하는데 은행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예치를 권유할 의사가 없었거나 게을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으로서도 만기를 통보하지 않아 재예치가 어렵게 되었다면 안타깝게 생각할 것임 - 정기예금 만기후 이자는 없거나 만기전 이자보다 매우 낮은데 이는 만기가 중요시되는 정기예금의 특성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