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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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샤워꼭지 A/S의 비용부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1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에 입주 후 살고 있음.
- 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여 수리를 의뢰함 - 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함 - 타당한지? |
| 답변 |
- 임대아파트의 하자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함
-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소모품 포함)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에는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음 -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 18053판결에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음 -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구청 건축담당부서로도 문의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이용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