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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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내용 변경 시 추가요금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부동산 전문사이트에 프리미엄 회원으로 결제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5개 과목 중 3개를 수강한 상태.
-이중 민법 강의가 외우기식으로, 강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부득이 다른 교수로 변경해 줄 것을 게시판에 요청했으나 학원 측은 교수를 변경하려면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함. -교수변경에 관한 명시된 어떤 기준도 없고 고지한 사항도 없는데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
| 답변 |
- 계약내용 변경(교수 변경)에 관한 기준이 없다면,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부동산 사이트의 강의목록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후 수강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강의교수의 교수기법에 대한 평가는 수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인차가 있는 요소이므로 사업자가 다른 교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추가요금 없이 난색을 표명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계약 당시 교수변경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요금이 적정수준을 넘어선다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