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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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헬스클럽 폐업으로 인한 할부 항변권 행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4월 초 oo휘트니스 평생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99만원을 oo카드 할부 결제함
- 업체 폐업으로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할부대금의 청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당함 - 회원 가입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매도인(헬스클럽)의 채무불이행(폐업으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을 근거로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향후 도래하는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를 말함
- 계약서는 채무불이행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시설이용계약이 존재하였고 매도인이 향후 계약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항변권 주장이 가능함 - 한편, 신용카드 결제시 서명하는 전표 이면에 할부거래계약서라고 인쇄되어 있어 계약서로서의 기능은 하나 어떤 내용의 용역제공 계약인지 계약내용이 없는 불완전한 문서이므로 추가적으로 계약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전단지, 타 회원들의 계약서, 이용권, 회원증 등)를 부가하면 계약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